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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변경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입니다.
-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다운 효과
-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
시행날짜
2023년 1월 1일부터
청년 공공분양 확대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가 23년부터 27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 2023년~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
-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
- 미혼 청년(19세~39세) 특별공급을 신설
-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
- 50만 호 중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공급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
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려 소득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여준 다는 지원제도
-한도: 5억 원(주택담보비율 최대 80%)
-금리: 1.9~3.0%
-만기 : 40년
대학입학금 폐지
입학금은 대학마다 징수 목적과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대학별로 금액이 상이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
- 사립대는 18년~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대학원은 제외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자에 대해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됩니다.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 사망률이 높아서 빠른 시행이 요구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2022년도 대비하여 5.0% 인상되어 2023년도 시급은 9,620원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201만 580원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1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며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하여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입 시기
2023년 6월까지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 마련할 계획
예) 수도권에서 10Km 구간 60회 통행 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총 75,000원 정도가 드는데
통합정기권을 쓰게 되면 5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26.47%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함.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인상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3,000원 인상합니다.
1인 가구 14만 8100원
2인 가구 20만 3600원
3인 가구 27만 8000원
4인 가구 37만 2100원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
4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신청 가능합니다.
군장병 월급 인상
이병 : 510,000원 > 600,000원
일병 : 552,100원 > 680,000원
상병 : 610,200원 > 800,000원
병장 : 676,100원 > 1,000,000원
장교 : 6,000,000원 > 9,000,000원
부사관 : 5,000,000원> 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