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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큰 화두로 떠오르는 문제인 화물연대
분명 6월 파업을 끝냈던 건 같은데 왜 또다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화물연대 파업이유
화물연대측의 요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 운임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측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 운임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제도 연장과 적용범위를 컨테이너, 시멘트 외 다른 화물차들도 늘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수긍하고 기다리고 넘어갔는데 정부는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아서
파업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상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3년 일몰제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입니다.
즉 화물 노동자가 더 많은 물건을 옮기기 위해 쉬지 않고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서 운전하지 않도록 화물 운전자의 안전문제를 개선해주는 제도를 연장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몰제 폐지란
특정 기간 정해서 해당 기간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일몰제로 도임이 되었습니다.
안전 운임제의 효과
화물연대는 기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운임제 제도를 시행한 후 졸음운전과 과속 감속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성과를 분석 연구하여 보니 2019년과 비교했을 시 2020년에는 사고 발생건수가 2.3%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도 8.2% 줄어들었습니다. 과적단속 건수도 1.3%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수와 과속 단속 건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화주단체는 2017년에 비해 50km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요금이 최대 42.6%가 올랐다며 주장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측은 안전 운임 자체는 첫해에만 12.5% 올랐을 뿐, 지난해와 올해에는 1%대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11월 28일 2시간 동안 첫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안전 운임제 3년만 연장해주고 다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아 화물연대 측에서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니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시멘트 운송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직각 집행하여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화물연대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라고 법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령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처벌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 위반했을 경우 통상 면허 30일 정지, 2차 위반시 면허취소까지의 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미치는 영향
- 전국 곳곳의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에 따르면 주유소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최대 2주 동안 쓸 기름만 남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고가 떨어져 문을 열지 못하는 주유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 시멘트를 나르는 차량의 3분의 1이 파업으로 멈춰있어 시멘트가 평소와 비교해서 약 10%만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멘트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과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이 만들어 지지 못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요 항구를 드나드는 컨테이너의 양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화물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대기업인 화주, 수요자독점으로 굴지의 대기업과 재벌기업들이 포함되어있어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을 받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유류가가 인상이 되어도 운임으로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생존권 위기로까지 이어지고있는 입장에서 현재 2차 협상까지 결렬이 되어 지금 산업계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